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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고 열어 돈 풀고, 놀 마당 더 넓혀라! 

전문가 기고 자영업자 회생하려면…
“서비스업 고도화해 폐업 위기 자영업자 흡수해야” 

부천대 임재석(경영학) 교수·sjlim@bc.ac.kr
미국·일본의 음식점은 각각 인구 419명, 140명당 한 곳이다.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당 한 곳이 인구 80명을 상대로 장사한다. 택시도 좋은 사례다. 일본 도쿄의 택시 한 대가 태울 수 있는 승객이 하루 70명인 데 반해, 서울 택시는 49명에 불과하다.
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해 도소매업·음식숙박업·개인서비스업·개인운수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. 이른바 자영업자가 위험하다. 글로벌 불황 한파를 맞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최소 -1%, 최대 -7%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한다. 중산층의 중심축이자,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는 동력이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.



자영업자의 몰락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. 먼저 공급 초과다. 노동연구원의 보고(2007년)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33%다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 16%보다 2배 이상 높다. 이에 따라 폐업이나 사업전환이 필요한 자영업자 수만 해도 4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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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1호 (2009.11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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